[치과위생사 국가고시] 의료관계법규 과목 의료기사법 벌칙 및 과태료

[치과위생사 국가고시] 의료기사법 벌칙 및 과태료 정리

 

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 의료관계법규 내용중

자주 출제되는 의료기사법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~!

 

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벌칙보다는 의료기사에서 나오는 벌칙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

꼼꼼하게 잘 확인해두기!

 

■ 의료관계법규 용어정리

• 벌금 : 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

• 과태료 : 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

• 징역 : 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

• 친고죄 : 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

▶ 형법상 명예훼손죄, 모욕죄, 비밀침해죄, 업무상비밀누설죄, 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

▶ 본문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항목은 ‘파란색 글씨’로 표기하였음

 

의료기사법 벌금 정리 

■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1.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

2.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준사람

3.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(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)

4.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(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)

5.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

6.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

 

■ 500만원 이하의 벌금

1.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2.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

3.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

4.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

5.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

6.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,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한 경우

7.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

8.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/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/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/소개 또는 유인한 자

 

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- 보건복지부 장관

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 

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- 특별자치시장/특별자치도지사/시장,군수,구청장

1.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

2.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

3.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/기피 또는 방해한 자

 

---

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 나오는 최중요 출제빈도만 추려서 요약했습니다!

• 의료관계법규책이 너무 무거워서 필수정보만 들고다니고 싶은 분들
• 요약정리하기 귀찮은 분들
• 간단하게 PDF파일 형태로 된 요약정리 파일을 찾고계시는 분들
•  국가고시 시험장에 들고갈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분들
• 두꺼운 책 어떻게 다봐요? 이것만 보고 들어갑니다라는 깡이 있으신 분들 (제가 그랬어요)

바로 신청하러 가기 (아래링크 클릭)

 

https://densmile.tistory.com/notice/56

[이벤트 공지]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요약본

 

---

---